법인회생과 미확정채권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존부나 액수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되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권에 대한 종합 안내입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미확정채권
정의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존부나 액수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되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권
특징
채권조사확정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
구별 대상
정지조건부채권, 장래의 청구권, 미발생구상채권과는 구별됨
채무자회생법 제197조
이의있는 회생채권으로서 확정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권리확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에 적당한 조치를 정해야 함
2) 미확정채권에 대한 변제
1
채권 분류
미확정채권의 성격에 따라 일반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세채권 등으로 적절히 분류하여 계획 수립
2
변제 유보
미확정채권이 확정될 때까지 변제를 유보하고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명시
3
조건 명시
확정 시 변제 조건, 출자전환 비율, 현금 변제 비율 등 구체적 변제 방법과 시기 명확화
변제 유보 - 에스크로 계좌
1
재원 예치
별도 에스크로 계좌에 변제재원 예치
2
관리 보관
채권 확정까지 안전하게 관리
3
확정 후 변제
채권 확정 후 즉시 변제 실행
변제 조건
일반적 기재 방식 예시
"미확정채권이 확정되면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
구체적 시기 명시 예시
"미확정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X개월 이내에 출자전환을 실시하고, 현금 변제는 확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시작한다"
미확정채권의 부존재
1
부존재 확정
미확정채권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
2
재원 재분배
유보된 변제재원을 다른 회생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례 추가 변제
3
차액 처리
신고액보다 적은 금액 확정 시 차액도 동일하게 재분배
대법원 2013마1306 결정
판례 요지
신고된 회생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되었으나 그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회생계획이 작성된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시까지 제출된 자료로 그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면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청산가치 초과 문제
해당 채권을 제외하고 산정한 다른 채권자의 청산가치가 회생계획 변제액의 현재가치를 능가하는 경우 이의가 제기된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작성된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은 위법
법적 영향
미확정채권에 대한 적절한 처리 규정이 없는 회생계획은 청산가치보장 원칙 위반으로 인가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중요 판결
3) 미확정채권에 대한 의결권 부여
의결권 이의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
이의가 있는 권리에 관한 의결권 행사 여부와 액수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결정 변경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언제든지 결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 부여
1
2
3
1
원칙
목록 기재 또는 신고 채권에 대하여 확정된 액수에 따라 의결권 행사
2
이의없는 권리
목록 기재 또는 신고 액수대로 확정되고, 그에 따라 행사
3
이의있는 권리
목록 기재 또는 신고 액수대로 확정되지 않고,
법원이 의결권 행사 여부와 액수 결정
의결권과 실체적 권리
1
2
3
1
절차적 권리
의결권은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의 절차적 권리
2
별개 문제
의결권 부여 액수는 채권의 실체적 권리 확정과는 별개의 문제
3
영향력
의결권 부여 액수가 클수록 회생계획안 결의에 더 큰 영향
대법원 2014마1427 결정
1
시부인에서 채권에 이의
채권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제출되어 미확정 상태인 채권
2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 이의 미행사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에는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3
의결권 행사 가능
신고한 액수에 따라 의결권 행사 가능
4
동일 법리
의결권 액수에만 이의가 제출된 경우에도 동일 법리 적용
의결권 부여 시 고려사항
결정 시점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주로 결정
주요 고려사항
채권 확정 가능성, 채권의 성질과 이해관계, 조사확정재판 진행 상황 등
법원 재량
회생법원의 종합적 판단에 따른 재량적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3라1505 결정
법원의 재량적 판단
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재량에 따라 의결권 부여 액수를 결정하면 됩니다
조사확정재판의 심증
회생법원은 진행 중인 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이의채권의 내용 및 액수에 관한 법적 심증을 형성합니다
의결권 액수 결정
회생법원은 조사확정재판에서 형성된 심증에 따라 이의채권에 대해 어떠한 액수의 의결권을 부여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의사항
1
회생계획 수립
미확정채권의 성격과 확정 가능성을 정확히 분석하여 적절한 조치 방안을 회생계획에 마련해야 함
2
재원 마련과 관리
변제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회생계획에 명시해야 함
3
청산가치 검토
미확정채권과 관련하여 청산가치보장 원칙 위배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함
결론 및 준비 과제
핵심 원칙
미확정채권은 권리확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에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하며, 청산가치보장 원칙을 준수해야 함
실무 적용
에스크로 계좌 활용, 구체적 변제 조건 명시, 부존재 확정 시 처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회생계획 수립이 필요
의결권 관리
미확정채권의 의결권은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일정한 의결권 부여를 고려해야 함